[사설] 석유최고가격제, 생계형 소비자 집중 지원으로 방향 틀 때

美 36% 뛸 때 韓 18%… 물가 억제 확인
생계형 직접 지원, 소비 억제 유인해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22일 무연휘발유와 경유 2098원, 고급휘발유 2498원의 판매 가격이 표시돼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로 원유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전국 평균 휘발유값이 2000원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임박했다. 3차가 오늘 종료되고 내일 0시 4차 고시가 예정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차 최고가격제 2주 시행이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 포인트 낮췄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미국 휘발유값이 35.6% 오르는 동안 한국은 18.4%에 그쳤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유가 방파제를 유지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쌓이고 있다. 정부가 격주마다 새로 고시하는 최고가격은 고시가 바뀔 때마다 정유사 손실 보전액도 덩달아 불어나는 구조다. 1차 때 리터당 159원이던 손실 격차가 2차에서 190원으로 벌어지면서 보전액도 1차 3369억원에서 2차 685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시행 첫 4주 누적액만 1조원 이상인데, 국제 경유값이 23.7% 급등했음에도 최고가격 기준을 동결한 3차의 청구서는 그보다 더 클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6개월 치로 잡은 손실 보전 예산 4조 2000억원이 그 전에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격 신호가 차단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소비 억제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최고가격제 도입을 독려한 이재명 대통령조차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하는 일이냐는 반론도 일리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만큼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청문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격 왜곡에 따른 부작용과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수혜자를 따져 들어가면 고심은 더욱 깊어진다. 유가 충격에 가장 크게 노출된 쪽은 농업 종사자나 배달·화물기사 등 생계형 연료비 지출이 많은 계층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기름값과 생계가 직결되지 않는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기름 소비는 줄이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듬어 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꼽기는 어렵다.

석유 최고가격제로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는 다음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중동전쟁의 조기 종전, 장기 교착, 확전이라는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유가 흐름을 추계하고 그에 맞는 출구를 준비할 때다. 생계형 종사자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등 직접 지원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위기 관리에 성공하려면 정부는 긴급 처방 효과를 자평하는 데 머물지 말고 다음 국면을 내다보면서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