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채 경고 반박한 박홍근… “과한 전망 많아, 실제와 차이”

‘2031년 63.1%’ 전망에 직접 설명
“높냐 낮냐보다 감당 여력이 문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제공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2031년 63.1%까지 불어날 거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실제보다 과하게 전망된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부채비율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IMF는 한국의 2024년 부채 비율을 61.5%로 예측했으나 실제 49.7%였다”면서 “전망은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 대응 노력, 시점 등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에서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내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지출 구조조정 규모로 ‘50조원’을 제시한 데 대해선 “설령 악역이라 할지라도 (삭감될 예산 이해 당사자를) 더 설득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막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도 뜨기 전”이라며 “(26조 2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기획처가 마련하는 중장기 전략인 ‘비전 2045’의 연내 발표를 공식화했다. 그는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 모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주요 정책 과정을 본격 수립할 계획”이라면서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발표한 ‘비전 2030’을 차별화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과 연계되지 않는 국가전략은 뜬구름에 그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추정치라도 재원을 산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 재정경제부와 분리된 점에 대해 “기획처가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예산 편성의 프로세스, 미래 전략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집중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재경부와의 ‘경제 컨트롤타워’ 논쟁에 대해선 “재경부는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로 조세 정책을 통해 뒷받침하는 부처”라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심화로 비대해진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박 장관은 “학령인구는 많이 감소했고, 내국세가 증가하면서 교육재정은 중앙·지방정부 재정보다 형편이 낫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대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며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