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평택을 출마자들의 답이 궁금하다

미군기지·반도체산단·항만 존재
수도권 팽창과 역차별 딜레마
중앙정부 결정 실행한 지자체
정치가 지역발전과 후생 맡아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평택을이 주요 관심지가 됐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등 연고 없는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했다. 평택 출신 예비 후보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세호 전 경기도의원 등이 있다. 필자의 고향은 평택으로 고등학교까지 평택에서 다녔다. 어머니는 지금도 평택에 살고 있다. 평택의 위상이 높아진 듯해 반갑지만 정치적 셈법이 앞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평택시는 1995년 평택시와 송탄시, 평택군이 합쳐진 도농복합시다. 조 대표의 ‘평택군’ 표기가 비난받을 만한 시간이 흘렀다. 평택을 지역구에는 군사시설, 산업단지와 신도시, 그리고 항만까지 있다.

미군부대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해외 단일 미군기지’라고 평가받는다. 일제시대 조성된 비행장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이용하면서 부대가 계속 커졌다. 미군이 붙인 비행장 번호(6)를 따서 ‘K-6’로 불리기도 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까지 더해져 지금은 여의도 면적의 5.5배다. 주한미군과 가족 등 5만명이 거주한다.

평택 오산공군기지(K-55)와 함께 주한미군의 핵심 시설이다. 오산공군기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기 때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도착했던 곳이다.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은 이곳에 도착해 바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했다. 진보 정당들이 주장하는 한미동맹의 변화가 평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이의 대응책은 후보들 머릿속에 있는지 궁금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단지다. 현재 진행 중인 4공장(P4)과 5공장(P5) 건설로 전국에서 노동자 5만명이 몰리면서 건설 현장은 불야성이다. 6공장(P6)도 예정돼 있다. 김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공장 지역인 고덕동의 평균 연령이 33세”라며 “과거 창원이나 울산을 능가하는 진보 정치의 역할과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23일 평택사업장에서 결기대회를 열고 다음달 21일부터 18일간 파업하겠단다.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재원 할당,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이 요구 사항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주주 배당금은 물론 한 해 연구개발(R＆D) 투자비를 넘는 수십조원의 성과급에 관해서는 우려가 크다. 협력업체에 대한 배려도 보이지 않는다.

김 대표의 1호 공약이 ‘분배의 대전환’이다. “대기업 담장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땀방울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분배의 대전환” 관점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파업을 향한 일침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한다. 지역구 최대 사업장의 파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표명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국가의 핵심 자산이 된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평택당진항은 중국 동부 연안의 산업벨트와 가깝다. 평택시와 당진시가 해상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싸고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은 2021년 평택시 손을 들어줬다. 이제는 갈등을 넘어 항만 인프라 확충, 배후 단지 조성, 육상 교통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함께 이뤄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는 정치가 중요하다.

경기도 끝자락이지만 수도권인 평택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2005년 시행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 덕이었다. 이 법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평택의 빠른 발전 과정에서 농촌 지역과 구도심, 삼성전자가 위치한 고덕 신도시와 원도심 간 차이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평택지원법의 유효 기간을 4년 연장하는 법안, 미군이 떠난 뒤에도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의정부 등도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평택을 출마자라면 한미 안보, 반도체 국가전략, 수도권 팽창과 수도권 내부 불균형 등 국가와 평택의 균형점을 고민해야 한다. 평택은 다른 지자체들처럼 중앙정부의 결정을 직접 실행해 왔다. 그 결정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고 개선점을 마련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평택을에서 해답을 보고 싶다.

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