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기업’·상호금융은 ‘가계’… “기능 분담으로 대출시장 판 다시 짜야”

일률적 규제가 경쟁력 약화시켜
접근성·부채 관리 방식도 바꿔야

상호금융업권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금융시장 내 역할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업권별 기능에 맞게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 내부에서는 “일률적 규제가 업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상호금융 고유의 가계금융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기능 분담’이다. 자본력과 기업금융 역량을 갖춘 은행은 기업대출과 생산적 금융을 맡고, 상호금융은 지역 주민 중심의 생활금융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하자는 구상이다. 이 맥락에서 LTV 규제 체계의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한다. 과거처럼 업권별 차등 적용을 통해 상호금융이 일정 수준의 가계대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책금융 접근성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일부 주택 관련 보증상품이 특정 업권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동일한 정책 목적의 금융상품인데도 상호금융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실수요 주택금융을 담당하는 상호금융이 정책금융에서 배제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계부채 관리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된다. 새마을금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대출에 한해서라도 가계부채 관리 통계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총량 규제 중심의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실수요 대출과 투기성 대출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승연·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