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 안 한 ‘리호남 부재설’… 조작기소 주장 힘 빠지나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 살펴보니

“北공작원 리호남, 위장 신분 사용”
목격자 부재 증거, 신빙성 낮게 봐
연어회·술파티 회유 주장도 기각
방용철 “돈 전달했다” 일관 진술

여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필리핀에서 북한의 리호남을 만나 돈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내용은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판결문에도 적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확정된 법리적 판단을 정치권이 무리하게 뒤집으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전 부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는 질의에 “(리호남) 얼굴도 봤고,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돈은 (김성태) 회장님이 전달했고, 저는 회장님이 계신 곳까지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의 진술은 그동안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당시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리호남이 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정원 첩보 내용을 밝혔고, 여당 위원들은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리호남 필리핀 부재설’에 대한 판단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도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당시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 다수의 가명·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며 “국제대회 공식 초청자 명단에 없다거나, 해당 국제대회 참석자들 중 리호남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무관한 주가 부양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만약 이 전 부지사 요청이 없었다면 쌍방울 인사들이 북한 인사들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와 무관하게 오로지 주가 부양 등을 노리고 비용 대납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작 기소 의혹의 발단이 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연어회·술파티’ 진술 회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연어와 술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영상녹화실은 큰 창이 설치돼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실제로 주장하는 일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정치인으로서의 경력,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할 때 연어 및 술 등의 제공이 있었다고 해 피고인의 진술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주장을 기각했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