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60년대 초 아프리카 가나와 비슷한 최빈국 수준에서 출발해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 이런 발전의 이면에는 대외개방적 성장전략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개발도상국 다수가 폐쇄적인 수입대체 전략을 채택한 것과 달리 한국은 비교우위에 기반한 수출 촉진 정책으로 제한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했다. 나아가 세계 시장에 적극 진출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의 성과는 현재 한국 경제의 구조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60~70%에 이르는 높은 대외의존도,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수출 중심 사업 구조가 이를 잘 보여 준다. 반면 한국은 자원과 에너지가 부족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 충격과 공급망 교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적 한계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높은 개방 수준을 유지하되 그에 상응하는 대외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첫째,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외환·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지속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금융 부문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국내 자본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선진국 자본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속 성장의 중요한 조건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환·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안정적인 외국자본 유입이 기대된다. 이는 국채 수요를 확대해 벤치마크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며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원화 국제화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외환·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유상원조의 핵심 수단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영을 내실화해 재원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익과의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조건과 운용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 예산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 ODA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개발금융을 활성화함으로써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혁신해 국유재산이 국부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운용해야 한다. 기존의 ‘유지·보수’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투자·개발’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국유재산을 활용한 국부펀드를 조성해 성장 산업에 투자한다면 국가 자산의 수익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다. 아울러 WGBI 편입을 계기로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만기 구조 다변화 등 국채시장 활성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개방의 양’뿐만 아니라 ‘개방의 질’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외부에 의존하면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제 구조, 그것이 한국 경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경로 의존성을 깨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담대한 전략과 실행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