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격 묶으니 더 느는 소비,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 따져봐야

석유 최고가격제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셋째 날인 12일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이날 휘발윳값과 경윳값은 상승세가 둔화했다.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11~12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 동안 첫 종전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큰 변동성은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장 왜곡을 일으켜 오히려 소비를 늘리고 업계 손실과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적용한 3차 최고가격을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 2차 고시가격 그대로 동결했다. 업계는 국제유가 연동 원칙에 따라 가격 인상을 예상했으나 정부는 민생 부담을 고려해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특히 경유는 20% 이상 올랐는데도 가격이 동결됐다.

최고가격제가 유가 급등 억제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기름값을 인위적으로 누르면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주유소 판매량 통계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비교하면 휘발유는 24.7%, 경유는 16.3%나 더 팔렸다. 전 세계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마당에 한국 소비자들은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남으로써 정책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최고가격과 국제원유 시장가격의 괴리가 업계의 손실을 키워 국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한 목적 예비비로 4조 2000억원을 잡았지만, 정유업계는 실제 손실 규모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전기요금을 억제해 한전의 대규모 부채로 이어졌던 선례를 답습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책 부작용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야 한다. 가격 통제보다 유류세 인하, 보조금 확대 등도 고려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