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에서의 악함에 관하여

선한 삶, 좋은 정치, 주권 불가침
정치학 개념 무력화한 트럼프
한때 韓 정치 아이콘으로 부각
부끄럽게 돌아봐야 할 일

정치학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좌절감을 안긴다. 정당화는 물론이고 설명이 안 되는 존재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정치학’은 ‘선한 삶’과 ‘정의로운 공동체’, ‘좋은 정치’가 함께 간다는 서술로 시작한다. 트럼프가 코웃음 칠 일이다. 그는 인간적인 삶의 전망을 파탄으로 이끌고 세상을 혐오와 적대로 들끓게 하는 방법으로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고전 정치학만 무력화된 게 아니다. 트럼프는 현대 정치학의 개념과 이론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주권의 불가침성’을 트럼프만큼 손쉽게 무시한 국가 지도자는 없었다. 트럼프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잔혹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멍하게 한다.

트럼프는 ‘자의적 통치의 제한’을 제도화한 헌법도 무시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무엇에 의해서도 견제받지 않는 통치자가 되고자 했다. 그 점에서 트럼프는 왕이다. 공포를 조장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그러면서도 대중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전형적인 참주(tyrant)다. 게다가 변덕스럽기까지 하다.

예측되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 했을 때, 이해할 만한 일로 여겼다. 트럼프의 미국이 실리 위주의 신고립주의를 지향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말도 안이하게 믿었다. 그러다 선전포고도 없이 군사행동을 하고 최첨단 무기를 쏟아붓는 걸 보면서 아차 싶었다. 뭔가 크게 잘못 가고 있다.

이미 트럼프는 이민단속국으로 본토를, 특수부대로 중남미를, 공중 폭격과 미사일로 중동을 헤집어 놓았다. 여기서 멈출까? 그럴 것 같지가 않다. 트럼프는 다음 대상을 어디로 할지 궁리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야 협상에 유리하다고 여기는데, 더 큰 위험은 사람들도 자꾸 그게 어디일지를 궁금해한다는 사실에 있다. 전쟁이 전쟁을 부르는 악순환의 심리적 고리가 형성되었다. 어쩌면 새로운 지구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인지 모른다.

트럼프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미국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다. 집권당이라고 하지만 공화당의 역할도 없다. 대통령은 여야나 의회를 우회해 대중 여론과의 직접 대면을 즐긴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SNS)로 일한다. 내각과 부처의 장관들도 독립된 역할이 없다. 미국의 정부는 없고 트럼프의 미국만 있다. 미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트럼프의 손에 잡혀 있다.

200년 전 ‘미국의 민주주의’를 출간한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을 다양한 중간 집단과 결사체가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분권화된 지방의 삶이 살아 있는, 다원적인 국가로 묘사했다. 그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 오늘의 미국을 본다면 책을 새로 냈을 것이다. 고립되고 원자화된 개인들로 이루어진 무정형적 여론이 한 인물의 불안정한 개성에 의해 이리 이끌리고 저리 이끌리는 ‘미국의 대중 민주주의와 독재’가 그 주제였을 것이다.

1776년 독립선언문으로 천명했던 미국의 원칙, 즉 “자유와 평등, 행복 추구”를 만인의 자명한 권리로 존중하는 미국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250년 전 그때의 미국은 위대했으나, 지금은 아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견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소비문화와 도파민에 중독되고 더 위대해지려는 헛된 꿈에 집착하는 ‘말기의 로마’ 같은 미국이다.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 보자. 그는 ‘선한 인간’과 ‘좋은 시민’이 일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좋은 시민이 꼭 선한 인간은 아니어도 되지만, 치자(治者)는 그럴 수 없다. 보통의 개인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좋다. 그러나 정체(헌법)를 수호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선서하며 공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그럴 수 없다.

한때 트럼프는 한국 정치의 아이콘이었다. “한국의 트럼프”를 내세운 대선 후보도 있었고,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한 의원도 있었으며, 국회에서 윤석열 석방을 트럼프에게 간청하는 기도회를 주관한 의원도 있었다. 부끄럽게 돌아봐야 한다고 본다. 도덕적 지도력을 잃은 힘은 우리가 따를 정치의 모델이 될 수 없다.



박상훈 정치학자

박상훈 정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