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산모 의료비 지원, 사는 곳 따라 천차만별

광역지자체 중 서울·경북만 책정
고령 비율 37% 넘어 해마다 급증
“재원 감안해 고위험군 위주 지원”

경기 하남시에 사는 산모 김모(39)씨와 이모(37)씨는 같은 산부인과에서 기형아 검사인 ‘니프티’(비침습적 산전 검사)를 받았지만, 서로 다른 비용을 결제했다. 김씨는 60만원 전액을 부담한 반면 올해 초까지 서울에 살았던 이씨는 10만원만 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덕분이었다. 김씨는 “같은 검사인데도 거주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현실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최근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이 크게 늘면서 기형아 검사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의료비 지원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산모 의료비 지원책을 확인해보니 고령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과 경북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충남이 올 하반기 관련 사업 도입을 준비 중이지만, 나머지 14개 지역에서는 별도 지원이 없어 상당수 산모가 수십만원의 검사비를 전액 부담하는 실정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고령 산모 비중은 37.3%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산모 10명 중 4명이 35세 이상인 ‘고령 임신’ 시대에 접어들었으나 정책적 지원은 이러한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5세 이상 산모는 35세 미만 산모보다 선천성 이상 발생 위험이 약 1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고령 산모일수록 산전 검사나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는다. 특히 임신 10주차부터 산모 혈액 내 태아 DNA를 분석해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등 주요 염색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니프티 검사는 고령 산모 사이에서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전종관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고위험군을 선별해 산모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령 임신이 보편화된 만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교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35세 이상에서는 다운증후군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기에,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고령 산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진훈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면 의학적 고위험군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임태환 기자·이지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