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 넘어 산 ‘호르무즈 통행료’… 공급망 다변화만이 출구

이란 “하루 15척 이하, 통행료 부과”
경제체제 근본적 변화 속도 낼 때

한국시간 8일 오후 2시 30분 호르무즈 해협. 마린트래픽 캡처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으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와 통행료 논란이 겹치며 불확실성은 더 짙어졌다. 휴전 합의 하루 만에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빌미로 해협을 다시 봉쇄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휴전이 무색한 긴장 속에 미국과 이란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물론 우리 산업 전반에 심각한 후폭풍이 몰아칠 상황이다.

이란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모든 선박 통행 중단을 발표했다. 휴전 이후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은 한 척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해협에 매설한 기뢰를 핑계로 선박들이 혁명수비대 승인을 받아 지정 항로로 이동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가상자산이나 중국 위안화로 받고, 그나마 하루 15척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통행료 징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합작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한술 더 뜨고 나섰다. 휴전 와중에도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에 ‘군사적 통제’를 내세우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돈벌이를 위한 계산기를 노골적으로 두드리는 형국이다. 국제 질서가 요동을 치다 못해 한 치 앞이 가늠되지 않는 혼돈을 헤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에너지 요충지다. 이곳의 통행 불안은 즉각 국제유가 급등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 해협을 통해 전체 석유 수입량의 70~80%를 들여오는 우리나라에는 말 그대로 치명적이다. 정부는 오늘부터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 동결했다.

인공 운하와 달리 자연 해협에는 시설 이용료 명목의 통행료를 부과할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 군사력에 기반한 봉쇄와 차별 통행을 전제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유엔해양법 협약을 침해하는 행위다. 실행에 옮겨진다면 위험천만한 선례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은 더 깊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겪어 보지 못한 위기를 기회로 돌리는 수밖에는 출구가 없다. 중동 의존 구도를 벗어나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