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실업수당 때린 李… “고용 불안한 비정규직 보수 더 받아야”

靑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최

수당 없는 ‘자발적 실업’ 수정 지시
정규직 전환 2년 규제 부작용 비판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규제 검토
“부동산 투기로 이익 못 보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통령, 김 부의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해 ‘자발적 실업’도 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수가 정규직보다 많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현행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자발적 실업에 실업수당을 안 주니 다들 사용자와 합의해 ‘권고사직’ 형식으로 실제로 사퇴한다”며 “자발적 실업에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거라 실업수당을 안 준다는 생각은 매우 전근대적이며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보상 체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덜 받는다”며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2년 경과 시 정규직 전환’ 규제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절대 안 하거나 1년 11개월 만에 끝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노동 현안에 대한 토론을 가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다주택자와 농지에 이어 이번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투기 근절에 그 어떤 예외도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과거 한 번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이것은 별도 항목으로 한 번 (청와대) 정책실에서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진 데 대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