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에 폭행당해 응급실 실려간 여교사 ‘충격’…“생기부에 안 남아”

교총 “반복되는 교사 폭행에 실효적 대책 필요”

교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최근 경기 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교원단체는 “반복되는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광주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했다. 폭행당한 교사는 응급실에 실려 갔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현재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오는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에 둔감해지는 사회와 정부·정치권이 더 문제”라며 “교사가 매를 맞고 폭행당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 교육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생 간 학교 폭력은 그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선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도 “정부와 국회는 교권 회복이야말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끄는 기본 전제를 잊지 말고 중대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 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는 2024년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 1학기 하루 평균 4.1건으로 늘었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