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태어나 육아해야, 출퇴근할게요” 소송한 ‘합숙’ 대체복무요원… 법원 판단은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뉴시스 자료사진

육아를 해야 한다며 출퇴근 형태의 대체복무 근무를 요청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대체복무요원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21년 3월 대체역으로 편입된 뒤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합숙 복무를 시작했다.

2024년 9월 딸이 태어나자 A씨는 병무청과 법무부에 자녀를 돌보며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A씨는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아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규정한 병역법을 근거로 해 “현역과 보충역에 비해 대체역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제21조는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합숙’ 복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합숙 복무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병무청과 법무부는 합숙 외에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며 대체역법이 정한 사항을 통지한 병무청과 법무부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