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채무 조정 절실한 청년들

우리 사회의 채무 조정 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를 거치며 본격화되었다. 2002년 출범한 신용회복위원회는 초기에만 해도 과도한 빚에 눌린 이들을 돕는 일종의 ‘패자부활전’ 장치였다. 이자를 조정하고 상환을 유예하며 빚을 나누어 갚을 길을 다시 짜 주는 재생의 발판이었다. 이제 이 제도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해졌다.

현재 청년들이 마주한 지표는 가혹하다. 실업률이 치솟는 와중에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고위험 가구’ 중 2030 세대 비중이 35%에 달한다. 특히 청년 연체자의 47%가 1~3년 사이에 걸쳐 있는 ‘중기 연체’에 해당한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장기 연체가 많은 고령층과 달리 청년들은 사회 진입 초입부터 빚이라는 늪에 발이 묶여 소중한 시간을 저당잡히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채무 조정의 실질적 파급력을 수치로 증명했다. 제도를 이용한 청년들의 노동 참여 의지는 37%로 높아졌고, 실제 노동시간이 늘어난 비율도 미이용자보다 월등히 높았다. 빚 부담을 덜어내자 우울감이 줄어든 것은 물론 대인관계 개선(38%)과 결혼 의지 회복(24%)이라는 놀라운 변화도 확인됐다.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고립시키고 생애 주기 전체를 멈춰 세우는 사회적 질병임을 뜻한다.

문제는 이러한 장치가 벼랑 끝에 몰린 뒤에야 작동한다는 점이다. 청년 부채를 개인의 실패로만 치부하면 정책은 늘 한발 늦는다. 이제 채무 조정은 단순한 재정 구제를 넘어 고용과 교육을 연계해 청년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재기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청년의 빚을 덜어주는 일은 단순히 몇 명의 숨통을 틔우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다. 한 세대의 출발선이 붕괴하는 걸 막는 일이며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빚더미의 청춘들에게 긴요한 채무 조정 기회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메말라가는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박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