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on] 정부발 ‘가격표 눈치 게임’ 언제까지

지난 1월 28일 대한제분이 밀가루 가격 인하를 발표하면서 식품업계에선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가격 담합 의혹으로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고 있던 대한제분이 가격 4.6% 인하의 명분으로 앞세운 것은 ‘정부의 물가 안정화 시책 동참’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부와 기업 간 ‘눈치 게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대형 원료사들이 대열에 합류했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핵심 원재료 가격이 움직이자 이를 사용한 라면, 빵, 과자, 아이스크림 업체들 역시 줄지어 가격 인하 행렬에 동참했다. 이번 정부의 접근법은 과거보다 한층 정교하고 집요하다. 원재료 가격을 선제적으로 타격해 가공식품 가격 하락을 압박했다. 여기에 담합 조사를 병행하며 ‘부당 이득’ 프레임을 씌우니, 기업들로서는 저항 의지 자체가 꺾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정부가 내세우는 원가 하락의 논리는 식품 산업의 복잡한 비용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는 비단 원자재값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립공주대 산학협력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제빵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 경쟁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빵류 제조업의 인건비 비중은 28.7%에 달했다. 밀가루값이 소폭 내려도 인건비와 물류비, 달걀·우유·버터 등 기타 부재료 가격 상승분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 구조다. 식품업계 내부에서 “인하 유인이 전무한 상황에서 결국 정부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라는 소리 없는 항변이 터져 나오는 배경이다.

기업들이 공언한 가격 인하가 본격화됐지만 유통 현장의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급등한 장바구니 물가 앞에서 핀셋식 가격 조정은 실질적인 가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더욱이 수익성을 방어해야 하는 일부 기업들이 주력 제품 대신 비인기 항목 위주로 인하 품목을 선정한 탓에 정책과 현실 간 괴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 가격이 떨어진 만큼 기업들은 프로모션을 줄이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려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동안 되풀이된 정부발 가격 인하는 결국 정권 하반기나 압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제품 용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슬그머니 올려놓는 요요 현상을 낳아 왔다.

특히 고유가와 고환율이란 거대한 파고 앞에 이런 가격 인하가 얼마나 지속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심리적 저지선인 1500원 선을 넘어선 환율이 뉴노멀이 됐다. 물류비와 원부자재값이 요동치는 가운데 포장재 수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자구책만으론 현 상황 타개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점포 매니저식 물가 관리가 아니라 거시 위험을 관리하고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시급한 시점이다.



김현이 산업부 기자

김현이 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