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부가 깎아 준 가격, 누가 대신 내고 있나

비싼 빵값 뒤 ‘우유·계란 경제학’
기름값 인하분 전국민 부담으로
내린 값, 어딘가 반드시 전가돼
누가 더 내나 밝혀야 ‘좋은 정책’

한국에선 빵이 비싸다. 그래서 빵집이 늘 욕을 먹었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의뢰 용역조사에선 의외의 답이 나왔다. 빵의 핵심 원재료인 계란, 우유, 설탕이 하나같이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작동하지 않는 품목이었다. 계란의 경우 수십 년간 생산자단체가 고시해 온 ‘희망 가격’이 사실상 시장가격을 대체해 왔다. 우유 역시 생산비 연동 구조에 묶여 있다. 우유 소비가 줄든 말든 사료값이 오르면 우유값이 오른다. 설탕은 기본관세가 30%여서 정부의 할당관세(0%) 물량을 소진하면 비싸게 들여와야 하는 구조다. 결국 빵이 오븐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장과 유리된 가격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계란값처럼 공급단체가 가격을 통제하는 ‘관리가격’, 우유처럼 투입된 생산비가 현재 가격을 지배하는 ‘앵커링’, 설탕처럼 변함없이 30% 세율이 유지되는 ‘가격 경직성’.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이런 일들이 켜켜이 쌓이면 이 물건값이 애초에 맞는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워진다. 시장이 가격을 만들어야 하는데, 왜곡된 가격이 시장을 왜곡한다.

금리에도 이런 왜곡은 있다. 금리는 돈의 가격표. 그 가격표가 유령처럼 시장을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다. CD금리는 오랫동안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였다. 10개 증권사가 하루 두 번 내는 호가의 평균으로 정했다. 그런데 2010년 코픽스 금리가 도입되고 CD 거래가 급감했음에도 CD금리가 계속 사용됐다. CD금리 기반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는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더딘 CD금리 속성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이자를 내야 했다. 지난해 말 기준 376조원이 여전히 이 유령 가격표에 묶여 있다.

자신이 지불한 가격 때문에 종국적으로 손해가 나는지 알아채는 건 쉽지 않다. 그러나 1원이라도 손해보는 걸 알게 됐다면 기를 쓰고 달려드는 게 사람이다. 그렇게 생긴 직업이 2013년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이 낳은 ‘통관 변호사’다. 당시 정부가 스포츠 용품·의류 브랜드의 독점수입 구조를 풀어 물가를 잡겠다며 추진한 정책이 시행되자 독점 수입사들이 세관에 상표권 신고 등을 통해 경쟁사 물건을 항구 창고에 묶어 두는 일이 빈번해졌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통관을 푸는 동안의 창고 사용료를 내고 나면 해외에서 싸게 들여온 가격 경쟁력은 사라진다. 그래서 통관을 빨리 풀어 주는 변호사에게 돈을 쓴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결정된다는 건 교과서에나 있는 이야기다. 굳이 찾자면 단기간에 전국을 휩쓴 두바이 쫀득쿠키 가격에서나 일시적으로 작동하는 가격 체계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북한 교과서식 해법 또한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가격은 수요, 공급, 정부개입 외 수많은 변수와 제도로 결정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가격의 무게’를 알고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반면 정부 영역에선 가격의 성격을 두고 부처끼리 이견을 보이는 일이 잦다. 예컨대 복날 닭값이 오르지 않게 농식품 당국이 생산자들과 꾸린 수급협의회에서 결정한 닭값, 유엔이 국제 관행으로 인정하고 해운법이 허용한 해운운임 공동행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가격으로 보고 제재한다. 가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모든 경제정책의 최일선에 가격이란 도구가 있다. 경제가 흔들리면 정부는 가격에 직접 손을 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자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낸 행보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가격표에서 줄어든 숫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어딘가에서 반드시 청구된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할 기름값이 추경을 통해 전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갔다. 마찬가지로 주택보유세를 올리면 그 비용은 세입자의 월세에 전가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당장의 주가 지렛대로 쓰면 미래의 노후자금이 그 값을 치른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가격표를 낮췄다고 생색낼 일만은 아니다. 줄어든 숫자가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가는지 살펴야 한다. 가격을 건드린 정책이 한 번도 공짜인 적은 없었다.



홍희경 논설위원

홍희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