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 위기, 소나기 아닌 폭풍우… 추경 처리 초당적 협력 부탁”

李, 26조 규모 추경 관련 시정연설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2.8조 민생안정·2.6조 산업에 투입”
“에너지 절약 실천 동참 간곡히 호소”

이재명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과 관련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국회에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부 내용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저소득층과 농어민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고, K-패스 환급률을 높여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창업 및 취업 기회도 늘린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원을 투입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대폭 확대한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며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며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선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