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제한’ 부처간 떠넘기기 지적에… 李대통령 “국토부가 맡으라”

李, 지난달 무료이용 제한 연구 지시
관계부처 책임 떠넘기자 교통정리

비상경제점검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출퇴근 시간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부처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맡을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 (지정) 관련해선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의 문제이니 국토교통부가 일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과 관련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다만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관계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주도적으로 나서는 부처가 없는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국토부에 일임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복지 차원뿐만 아니라 혼잡 완화 차원도 포함해서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