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감세 타당치 않아… 직장·교육 사유 비거주는 제외”

李, 투자·투기용 장특공제 축소 시사
“주거용인데 일시 비거주는 제외 명백”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대상으로 시사한 ‘비거주 1주택’에 직장·교육 등 사유로 인한 일시 비거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1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도, 세를 놓기도, 직접 들어가 살기도 쉽지 않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신의 발언을 재인용하며 “해당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 자녀 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 그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