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면 국세 80조, 관행적 누수만 막아도 건전재정 뒷받침

적극재정 기조 속 지출 구조조정과 국세감면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오른쪽) 대통령이 보고를 듣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8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세 감면을 관리하기 위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신호가 엇갈리고 있다. 그제 확정한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선 추경 포함 754조원인 올해 총지출을 내년 792조원으로 늘리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선언했다. 의무지출 10% 삭감 목표도 내놓았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은 국회 예산 심의를 우회할 수 있는 긴급재정명령 카드를 예시로 들었다. 긴축과 팽창, 절약과 지출이 재정 테이블에 번갈아 올랐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수단은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삭감 목표가 전부다. 재량지출은 이미 수년간 구조조정을 거쳐 추가 감축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이다. 의무지출은 더 어렵다. 공무원·군인 연금과 국채 이자 상환은 손댈 수 없고, 실업급여 같은 수급권도 줄이기 버겁다. 결국 현실적 경로는 지방교부세 삭감이나 국고보조 매칭 비율 조정이다. 그런데 돈 쓸 곳은 천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에만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별도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가 그나마 조정 가능성을 엿보는 곳은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배정되는 구조로 최근 10년 새 43조원에서 72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17% 줄었다. 이 구조를 손보겠다는 의지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교부금을 섣불리 줄였다가는 교육·복지·돌봄 등 주민 밀착 서비스의 재원 부담이 지방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

지출 구조조정이 이처럼 어렵다면 세입 쪽에서라도 기본에 충실한 실천이 필요하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8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한 규모다. 정부는 일몰이 한 번 연장된 감면 제도는 다시 일몰이 돌아올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10차례 넘게 연장을 거듭하는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도 공허한 선언만 반복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토대를 이번만큼은 꼭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