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쟁 추경’ 26조… 에너지·공급망 구조도 완전히 새판을

민생 회복에 실질적 도움되게 서두르고
에너지 안보 전략 근본 재편 나서야

정부가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고 나프타(납사)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5조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31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득 하위 70%(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 5조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생지원금 편성 등 추경 내용을 놓고 야당은 ‘선거용 묻지마 퍼주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심의를 차질 없이 진행해 국민 고통을 덜어 줄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번 추경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파를 경감하기 위한 단기 방편에 불과하다. 중동 바닷길이 막히면서 석유화학 원료 및 기초소재 생산이 멈춰 서고 국내 유통부터 수출까지 연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에너지·공급망 쇼크는 오늘 당장 전쟁이 끝난다 해도 향후 몇 개월간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 다만 날씨나 밤낮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데다 부지와 비용 문제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장애 요인이 여전히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위한 부지 공모가 그제 마감됐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성장, 중동전쟁 확전 우려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까지 맞물리면서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는 앞다퉈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재가동 등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추가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등 원전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 전쟁에서도 확인하듯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교란 사태는 앞으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돼 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급망 교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에너지의 94%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 산업구조에 근본적인 새판짜기가 절실하다. 공급처 다변화와 전략적 비축, 석유·가스 중심의 에너지 구조 개편 및 대체 기술 발전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 마련이 다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