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 인권결의안 참여, 평화 공존 정책엔 영향 없다”

“유엔·北 존중… 두 입장 절충한 것”
통일부, 李정부 첫 통일 교재 발간
흡수통일론 빼고 대화 의지 부각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에 대해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정부 내에서 부처별 조율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평화 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고심해 왔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8일 국제 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 장관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표하는 유엔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입장, 상대방이 주권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 국립평화통일교육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강조한 새 통일교육 기본교재 ‘2026 통일문제 이해’와 ‘2026 북한 이해’를 발간했다. 통일문제 이해에서는 기존 4번째 장에 있었던 남북 관계에 관한 내용을 2번째 장으로 앞세워 대화·협력 의지를 부각했다.

흡수통일론으로 평가됐던 윤석열 정부의 ‘8·15 독트린’ 내용이 빠지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강조한 북한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 ‘대북 3원칙’이 반영됐다.

북한 인권에 관한 기술도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에는 11쪽 분량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자세히 다뤘지만 올해 교재에서는 3쪽으로 짧아졌다. 윤 정부에서 사용하던 ‘미북’, ‘일북’, ‘러북’ 등의 표현도 ‘북미’, ‘북일’, ‘북러’ 등으로 되돌아왔다.

북한 이해에서는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세습 가능성’을 소개한 것과 달리 올해는 ‘후계자’나 ‘세습’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만 서술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