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 엑소더스… ‘미제사건 폭탄’에 경력검사 임관 앞당긴다

검찰청 폐지 앞두고 인력난 심화

3개월간 58명 사직, 67명은 특검행
법무부, 경력검사 5월에 조기 투입
지방검찰청 10곳, 정원 55%로 버텨
“1인당 미제사건 2배 불어나” 토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일선 검찰청의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하반기로 예정됐던 경력검사 임관을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년도 경력검사 임용’ 절차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임관 목표를 기존 7~8월에서 5월로 두 달가량 앞당겼다. 평소에는 매년 8월에 경력 검사가 임관했다. 이번 채용에는 200여명이 지원해 80여명이 서류를 통과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극심한 인력 수급난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력 공백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올해 1~3월 석 달 만에 사직한 검사는 58명으로, 5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67명까지 더하면 일선 지검은 사실상 진공 상태다. 차장검사를 둔 전국 10개 지방검찰청의 실제 근무 인원은 정원의 55% 수준이다. 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력난이 심각한 일선 지검 및 지청에 저연차 검사 12명을 직무대리 형태로 투입하기도 했다.

인력난은 미제 사건 폭증으로 직결됐다. 전국 미제 사건은 2024년 6만 4546건에서 올해 2월 기준 12만 1563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현장에서는 ‘재배당 폭탄’이 조직 붕괴를 가속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한 일선지검 수사부서는 검사 정원이 3명이고 2명이 근무 중이었는데, 최근 특검 차출 요구를 받았다.

한 일선 지청 부장검사는 “특검 등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1인당 200건이던 미제 사건이 순식간에 400~500건으로 불어났다”며 “버티다 못한 검사가 사표를 내고, 남은 인력은 자포자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1인당 미제가 200건을 넘으면 통제 불능”이라며 “고연차는 과로로 쓰러지고, 저연차는 번아웃에 휴직을 택하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27일 전국 18개 지검 반부패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대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같은 날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토론회에서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 형사 절차가 지연을 넘어 마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