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유족 만난 이 대통령 “국가 폭력 범죄…나치 전범 처벌처럼 영구적 책임”

이 대통령·김 여사 희생자들에게 참배
“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 폐지법 재추진”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 자리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 4·3”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이념 갈등의 광폭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 범죄로 제주도민의 10%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권위주의 정부 내내 끊임없는 침묵을 강요당했다”며 “하지만 질곡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한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의 오랜 투쟁과 헌신은 그 모진 세월을 마침내 이겨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4·3 특별법 제정 시행으로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국가의 사과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와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이끌어낸 여러분의 노력이 마침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실천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위령탑에 분향 후 묵념하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먼저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 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 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유족과의 오찬에 앞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에게 참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위패봉안실에서 나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