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공포’ 속 비상대응, 구호 아닌 실질적 위기 타개책이어야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물가 속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비상한 의지를 보였다. 위기 대응에 실기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자세는 바람직하나 인위적 시장 개입만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본 원료인 나프타 수급난을 해소하고자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의 수출을 막아 내수로 돌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판단에서 업계는 각자도생으로 대체 수입처를 알아 보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적 위기 극복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을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시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전기요금 유지 정책도 본의 아니게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기름값과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묶어 에너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에너지 가격을 억지로 잡아 둔다는 의심이 사실이어서는 안 된다. 필수 산업 부문과 취약계층으로 에너지 가격 유지 대상을 최소화하는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 당정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 가격 담합을 의심해 정유사들을 압수수색하는 강수를 두면서 한편으로는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맥락이 닿지 않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도 불가피하게 편성한 ‘전쟁 추경’이라면 단 한푼이라도 효율 있게 써야 할 것이다.

민간의 에너지 소비 제한에 있어서는 눈치 보지 말고 좀더 공격적일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 부문과 일부 대기업이 시행하는 차량 5부제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시적 재택근무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