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 시작… 희망고문 되지 않으려면

초고령사회 한국의 돌봄 복지 대전환
예산부족, 지역격차… 넘어야 할 산 첩첩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된다. 사진은 시범사업 기간이던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에서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어르신 자택을 찾아 통합돌봄 핵심 서비스인 방문진료를 하는 모습.
서울신문DB

오늘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한번에 받게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7.2%가 기존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내길 원한다. 그러나 퇴원 후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강요당하는 현실이다. 그런 맥락에서 7년의 준비 끝에 시행되는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 한국이 가야만 할 방향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인프라와 유인 구조다. 통합돌봄의 핵심인 방문 진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가 수십 곳이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가정을 방문하는 구조인데, 이동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수가가 턱없이 낮다.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경기도는 방문 진료 차량에 인증 스티커를 붙여 주차 단속 손실을 막아 주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국비 보조금 사업의 틀에 묶여 수가 구조를 손댈 수 없는 지방정부의 의료진 유인을 위한 보완 대책이 이 정도라는 사실이 제도의 민낯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부담된다. 동네 의원에 직접 가면 1500원 정액이지만 방문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30%로 뛴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못 가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은 제도의 역설이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수가 체계 시범사업을 준비했으나 그 시작일이 오는 7월이다.

예산 부족과 지역 격차도 큰 문제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 914억원 중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를 빼고 실제 지역 서비스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원이다. 53개 유관 시민단체가 요구한 2132억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액수다. 시군구별로 배분하면 4억원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장기요양 등 수조원대 기존 예산과 연계하라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는 기대 난망이다.통합돌봄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야 사업이 돌아가는 보조금 구조라,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일수록 사업 규모를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 결국 돌봄의 질이 지자체장의 의지와 재정 역량에 따라 ‘지역 복권’처럼 들쭉날쭉이 될 수 있다.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늙어 갈 권리는 선언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고령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정책의 성패가 달린 전문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생업과 일상을 포기한 수많은 간병 가족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