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특위 설전… ‘李 수사’ 검사 등 증인 102명 채택

野 퇴장한 가운데 민주 단독 처리
국힘, 권한쟁의 청구·가처분 신청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증인 출석 명단과 조사 기관 등을 확정해 처리하고 있다. 2026.3.25.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25일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격한 설전을 벌였다.

특위는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운영 일정을 비롯해 기관보고 요구 안건, 증인 출석요구 안건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퇴장했다. 총 102명의 증인 명단에는 박상용·엄희준 검사 외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민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도 포함됐다.

특위는 ‘연어 술자리 의혹’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부당하게 회유하거나 특정한 진술을 유도하려고 했는지를 캐묻기 위해 박 검사를 증인 명단에 넣었다. 오는 31일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 등 일반증인 명단 채택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라 적힌 피켓을 앞에 놓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적 국조특위”라고 항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밝히면 되는 것”이라며 “이름부터 조작 기소라는 답을 정해놓고 있는 특위는 바로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법 해설서를 들어 올리며 “재판 중 사건이라도 독자적 진실 규명과 정치적 책임 추궁 목적이라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쟁점이 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도 불러야 한다”고 하자, 이건태 의원은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건데 김 실장이 왜 나오나”라고 응수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서호·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