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잡겠다는 의지 중요하나, 공급·전세 대책이 받쳐 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겠다”며 집값 안정 의지를 다시 피력했다. 문제는 뾰족한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메시지만 강경해진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강화 기조 속에서 서울 아파트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매물은 약 40% 늘었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도 꺾였다. 그러나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

‘그들만의 리그’인 강남권 외 서울 아파트 거래의 86%가 15억원 이하에 몰리며 수요는 중저가로 이동했고,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있다. 겉으로는 조정이지만, 안에서는 수요가 자리를 옮기며 가격을 떠받치는 모양새다.

여기에 우려한 대로 전월세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전세 재계약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시장의 이동성이 크게 떨어졌다. 3000가구가 넘는 새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이러니 전세 가격이 1년 새 1억원 가까이 뛸 수밖에 없다. 매매를 막으면 임대로 쏠리는 흐름은 반복돼 왔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도 공급 확대나 전월세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4월 입주 물량 1만 6000가구 가운데 서울은 1000여 가구에 그친다. 정작 수요가 몰린 곳에 물량이 없다. 공급 확대를 말하고는 있지만 시장이 체감할 물량은 여전히 태부족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메시지만 강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부동산 정책 전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했다. “주택정책에서 단 0.1%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또 강수를 띄웠다. 일부 공직자가 움찔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그러나 관료 조직을 다루듯이 부동산을 잡을 수는 없다. 행정은 통제할 수 있지만 가격과 수급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정책은 누르는 힘만 있고 풀어낼 수단은 부족하다. 필요한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물량이다. 거래·공급·임대가 함께 움직여야 시장 균형이 맞춰진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는 주택이 충분해질 때 부동산 안정은 따라온다. 그때 비로소 정책은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