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가 담합 경고’ 6일 만에… 檢, 4대 정유사·석유협회 압수수색

‘전량구매계약’ 정유사 갑질도 겨냥
과거 유가 급등 시기까지 수사 확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유사들의 짬짜미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6.3.23
연합뉴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검찰이 23일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과 불법적인 ‘전량 구매 계약’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가 급등과 관련해 일부 주유소를 비판한 지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유사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주요 정유사들이 사전 협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 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조정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전량 구매 계약 관련 혐의도 적시됐다. 전량 구매 계약은 특정 정유사에서만 유류를 공급받도록 주유소에 강제하는 조항으로 시장의 가격 경쟁을 왜곡해 유가를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전쟁 발발 이후인 이달뿐 아니라 과거 유가가 요동쳤던 시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자 원유 교역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으며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부의 유가 담합 엄정 대응 선포에 이은 조처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을 엄단해야 한다”면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사재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검찰은 민생경제 교란 행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일 ‘쿠폰 갑질’ 의혹으로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에는 밀가루·설탕·전기 등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관련 업체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