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북핵 중대 위협”에도 비핵화 뺀 공존, 꿈보다 해몽인가

한미연합훈련 19일 끝난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CPX)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에서 최신 방공체계이자 ‘미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간접화력방어체계(IFPC)의 운용 장면이 처음 공개됐다. 지난해 9월 주한미군에 처음 배치된 IFPC는 해외 미군 기지 중 한반도에 최초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최근 실시된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미군 시누크 헬기가 부교를 공중 수송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비핵화’는 빼고 ‘남북 간 평화 공존 제도화’를 골자로 한 제5차 남북관계발전계획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의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을 조기 폐기하고 대북 정책의 나침반을 새로 만든 셈이다.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북한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중동전쟁 속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는 물론 한미 간 엇박자가 이어져 가뜩이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불안해진 안보 현실을 외면한 대책 없는 낙관에 대북 안보 태세가 흔들리지나 않을지 걱정이 더 커진다.

정부의 계획안은 ‘한반도 평화 공존 및 공동 성장’을 비전으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 행위 불추진, 호혜적 교류협력 추진 등을 앞세웠다. 북핵 관련해서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 원론적 수준의 수사로 채워졌다.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 등이 모두 빠졌다.

중동전쟁 와중에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발사 등 도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그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탄두를 포함한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미국과 한국, 일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드론 등 ‘귀중한 전투 경험’을 쌓았다는 대목을 의미 있게 짚었다. 중러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핵화가 더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 번 언급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북핵 해결 없는 평화 공존 역시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어제 끝난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국판 아이언돔’ 간접화력방어체계(IFPC) 운용이 처음 공개됐고, 해체하려던 드론작전사령부가 존치된 것은 다행스럽다. 안보당국 간 엇박자 없이 정책을 조율하고 대북 억지력은 꾸준히 강화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