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복상장 금지 대상 범위에 쪼개기·지배력 확대용 M＆A 포함”

저PBR 기업 명단 공개도 추진
주가조작 처벌·신고 포상 강화
회계부정 시 상장사 취업 제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가진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른바 ‘쪼개기 상장’(물적·인적 분할 후 상장)뿐 아니라 지배력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M＆A)도 중복상장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남근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M＆A를 포함해 자회사의 중복 상장 추진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의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을 도입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저PBR 기업 공개와 관련해선 “PBR이 낮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투자 회수 판단을 하는 등 압박이 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신용정보법·서민금융법 개정안 등 금융 분야 입법 과제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과 신고 포상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도 증원하기로 했다.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엄격히 부과하고 책임자에 대해선 상장사 취업 제한 방안도 추진한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비중이 높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 예산을 지원하는 안이 거론됐다.

김 의원은 “아직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을 금융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보증 금리(15%대)와 올해부터 적용된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12%대) 간 금리차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소상공인·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