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주 권리 보호 강화 속 경영권 방어 대책도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혔다. 상법 개정과 투자자 보호 기조 속에 주가는 곧바로 반응했고, 코스피 6000을 밀어올린 배경이 됐다.

시장 저평가를 바로잡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를 명확히 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가운데 중복상장 기업 비중은 1000조원을 넘어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수익성은 비슷한데 평가가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LS그룹의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철회는 중복상장에 대한 정책 기조와 여론의 압박이 기업 의사결정을 멈춰 세울 만큼 강해졌음을 보여 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더해지며 투자자 보호 기조는 빠르게 굳어지고 있다. 반면 기업이 움직일 여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특히 배임죄는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불송치 비율이 70%를 넘을 만큼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사건은 장기화되며 불확실성만 키운다. 이런 환경에서 과감한 투자와 구조 개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업의 성장은 단기 수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인수합병과 연구개발, 신사업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다. 그러나 제도는 실패의 부담을 과도하게 경영진에 지우고 있다. 결국 기업은 위험을 피하고 투자는 위축되며 혁신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 신뢰를 높이는 제도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는 균형을 맞추는 일이 필요하다. 기업이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갖춰야 한다. 핵심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결과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 투자자 신뢰와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권이 함께 확보될 때 자본시장은 더 단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