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기초연금 하후상박”… 노인 빈곤 개선책 속도를

노인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서 식사 차례를 기다리는 어르신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을 언급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한 기사를 공유하면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연금액을 20%씩 깎는다. 이를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한다고도 한다. 기초연금 최대 160%를 받던 부부가 이혼하면 200%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2014년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도입 당시 44.4%였던 노인 빈곤율은 2024년 35.9%까지 낮아졌다.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큰 선거를 치를 때마다 올라 올해 34만 9700원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수급 대상은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779만명으로 늘어났다. 덩달아 2014년 5조원이던 소요 예산은 올해 23조원이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빈곤율은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초연금을 개편해 어려운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노인 빈곤을 줄일 수 있다. 현재는 인구 기준 70%라 중산층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일정 수준 이상 월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인구 기준을 손보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급 기준을 소득으로 바꿔 빈곤한 노인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기초연금의 소득공제와 재산평가 또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동안 부부 가구 빈곤층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보다 정책적 지원이 적었다. 현재 국회에 관련법들이 발의돼 있다.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서둘러 노인 빈곤 완화와 재정 건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