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앞당겼다가 당일 취소…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혼선’

李대통령 지시에도 성과 미흡 판단
지주 회장들 잇따라 연임 추천받아
정부 내 강경론·신중론 ‘이견’ 관측
생산적·포용 금융 실행 차질 우려도
비은행계 금융지주 적용 논란 변수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발표 일정을 돌연 앞당겼다가 당일 취소하면서 혼선이 일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금융지주 경영진을 겨냥한 지배구조 개혁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인 금융지주를 과도하게 흔들어선 안 된다는 신중론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주요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열고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하고 세부안을 다시 손질하고 있다. 각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간담회 참석 요청은 이틀 전인 10일 전달됐으며 전날 발표가 공지됐지만 같은 날 취소됐다. 당초 결과 발표는 3월 말로 예정돼 있었다.

한 금융지주 회장은 “아무 설명 없이 취소 통보가 와 의아했다”고 말했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임원 성과보수 체계 개편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간담회 장소도 은행연합회에서 정부서울청사로 바뀌는 등 준비 과정에서부터 일정이 여러 차례 조정됐다.

이 같은 혼선의 배경에는 정부 내부의 시각 차이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했지만 실제 변화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대통령 발언 이후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등이 잇따라 연임 추천을 받았고 남은 주주총회에서도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금융지주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금융지주는 정부가 강조해 온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의 핵심 실행 주체이기 때문이다.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 금융에 50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배구조 개편이 과도할 경우 금융사의 경영 안정성과 정책 금융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은행계 금융지주를 둘러싼 논란도 변수다. 금융당국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주인이 없는’ 은행계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반면 한국투자금융지주와 메리츠금융지주 등 비은행계 지주는 창업주 일가가 경영권을 보유한 오너 기업이다. 당국은 임원 성과보수 체계 개편은 은행·비은행 지주 모두에 적용하되, 경영승계 절차 관련 규제는 은행계 지주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성 규제파’는 오너 견제 장치가 부족해서, 비은행 지주는 돈 문제가 걸려 있어서 각각 불만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차 유럽 출장을 간 사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 데 대한 정책당국과 감독당국 사이 불편한 기류도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원장이 지배구조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개선 필요성을 부각했는데 국내에 없는 사이 발표되면 모양이 빠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