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추경’ 공식화… 물가 안정책 병행해야 민생 살린다

구윤철 “전 국민 아닌 취약계층 타깃
추경 규모,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제유가 상승기, 인플레 자극 우려
“중동 시나리오별로 선제 대응해야”

김밥 한 줄도 부담되네… 1년 새 가격 7.4% 올라 11일 서울 시내의 한 김밥전문점 앞에 다양한 김밥 메뉴의 가격이 한 줄 5000~6000원대로 표시돼 있다. 쌀값을 비롯해 김·달걀 등 김밥 속 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의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지난 2월 기준 3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3538원에서 1년 새 7.4% 올랐다.
뉴시스

정부가 ‘벚꽃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활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중동발(發) ‘S(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생 지원에 방점을 둔 이번 추경이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파고를 넘는 소방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성장보다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런 부분이 부차적으로 성장 부분에 기여한다면 더 좋은 상황 아니냐”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화물자동차, 택배 기사,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만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추경으로 시중에 자금이 풀리는 만큼 불안한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당시 정부는 54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전쟁 발발 직후인 그해 2월 3.8%였던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추경안이 통과된 5월 5.3%로 올라섰고, 예산이 집행된 6월 6.0%, 7월 6.3%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하반기 내내 5%대 고물가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 상황이 2022년과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추경의 적절성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러·우 전쟁 당시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기였기에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지만 지금은 경기 회복세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있고, 만약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면 시중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자산 거품을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화당국이 물가 불안 등으로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정책 외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서도 “정부가 내수 경기 부양을 우선해 추경을 강행하겠지만 이로 인해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시나리오별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면 물가 자극은 제한적일 것이란 반론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러·우 전쟁 당시 물가 상승은 추경이 아니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이었다”며 “중동 정세가 유동적인 만큼 한 달 정도 상황을 지켜보며 최적의 추경안을 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경 규모는 10조~20조원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피해 현황과 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세종 박은서·조중헌·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