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정유사 통제 유력… “유가 1800원대로 내리면 해제”

구윤철 부총리 국회 재경위서 밝혀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점검·조정
성장률 악영향 땐 추경 편성 시사
정부, 전략 비축유 방출 국제 공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주중 도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해 운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고가격제 해제 기준으로는 리터당 1800원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교통·물류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도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며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치를 묻자 “1800원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시로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유소가 아닌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선을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최고가격제를 고시하면 정유사 공급가액이 낮아진다”며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일은 막아지지 않을까 보인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는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로 예측했으나,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영향은 확실하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그는 “성장보다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런 부분이 부차적으로 성장 부분에 기여한다면 더 좋은 상황 아니냐”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또 이날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연장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 사이로 높은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새 지침은 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비축유 방출이 결정되면 석유 최고가격제와 함께 국내 유가 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