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대미투자법’ 만장일치 의결… 美 국무부 차관보 11일 방한

12일 본회의 통과 땐 美 압박 줄 듯
정부, 공사 설립 2조원 전액 출자
안보협력 조치도 동력 마련 기대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대미투자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은 잦아들 전망이다. 한미 안보 협의 후속 조치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특위 활동 종료일인 이날 오전 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3조~5조원으로 책정된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축소하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던 투자공사 규모는 이사 3명, 직원 수 50명 이내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에 기업 출연금 포함 여부를 두고는 막판까지 협상이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기업 출연금은 기업 팔목을 비틀어 내라고 하면 죽는 것이라는 기업 측의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재원 조달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럴 경우 정부가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8일 방미 후 귀국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이 통과되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안보 협의 일정도 구체화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담당하는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찾아 외교 당국과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를 이어간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정의혜 차관보 등과 면담을 진행한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협의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미측은 지난달 범정부 대표단을 꾸려 방한하기로 했으나 이란 전쟁과 관세 후속 협의 난항으로 기약 없이 연기된 상황이다.

김서호·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