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빈손’ 쿠팡 유착은 ‘기소’… 특검 ‘반쪽’ 성과

안권섭 특검 90일간 수사 마무리

관봉권 “업무상 과실”… 檢에 이첩
쿠팡 CFS 전현직 대표 등 재판 넘겨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연합뉴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쿠팡 전현직 대표와 불기소 처분을 주도한 검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관봉권 폐기와 관련해서는 윗선 개입 등 혐의점을 찾지 못해 ‘반쪽자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 특검은 5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쿠팡 사건 처분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검사에게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0명에 대한 퇴직금 총 1억 25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엄·김 검사가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거나,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상 한계로 인해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특검은 또 다른 수사 대상이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안 특검은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은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사실상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도 사건을 최종 처분하지 않고 검찰청에 이첩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