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확장 재정’ 李와 코드 일치… 국회 통제권 강화법은 부메랑 되나

기획처 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 분석

채무비율 중심 건전성 논리 비판
재정 운용, 국회 견제도 강조해 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가채무비율 중심의 재정 건전성 논리를 비판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정책 철학과 코드가 일치하는 대목이다. 다만 박 후보자는 국가 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의 박 후보자가 현재의 박 후보자의 정책을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신문이 4일 국회 회의록과 과거 국회 제출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때 국가채무 비율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왔다. 그는 2020년 11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연봉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의 100만원 대출과 연봉 10억원을 버는 사람의 1억원 대출은 같은 10% 채무지만 지불 능력은 큰 차이가 있다”며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로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국제·학술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분모인 국내총생산(GDP)을 키워서 상대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도 강조해 왔다. 박 후보자는 지난 1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혜훈 당시 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을 해보며 비애감을 느낀 적이 있다”며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심사 막판에 수조원의 예산을 어디서 깎았는지 보고도 하지 않고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책자를 보고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박 후보자는 2024년 11월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계획 등을 국회에 내도록 하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조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의원 시절에는 정부를 감시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지만 기획처 장관이 되면 예산 편성 실무와 만만찮은 현실을 겪으면서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