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몰아치는 與… 정청래 “사퇴도 타이밍, 거취 표명하라”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해”
전날 曺 입장 표명에 압박수위 높여

범여권 의원 일부, 탄핵 공청회 개최
“소추안 이미 마련… 유일한 돌파구”

자리는 나란히, 시선은 저 멀리… 여야 대표 국회 신춘법회 참석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6 국회정각회 신춘법회’에 참석해 각자 앞쪽을 바라보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을 완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이미 마련해뒀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고, 사법개혁 3대 입법이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시나”라고 물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민형배·조계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탄핵 추진을 선언했다. 민 의원은 “(사법 개혁과 내란 청산의)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된다”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매일 아침 최고위 때마다 ‘조희대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정말 물러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다만 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탄핵 소추 움직임에는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는 없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