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사 기소권으로 조작,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

檢 대북 송금 사건 허위진술 유도 기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한-필리핀 정상회담 후 열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 마닐라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향해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수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고 말하는 녹취를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재임 시절 쌍방울 그룹에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비용 등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해 검찰의 증거 조작 기소로 이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방침이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