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 국방보좌관도 이틀 만에 직무배제… 인사 검증 체계 결함 있나

‘尹정부 때 의원 조작 기소 앞장’ 의혹
국방부 “즉각 조사… 결과 따라 조치”
대장 2명 이어 검증 부실 또 도마에

민간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 보좌 역할을 맡았던 김선봉 국방보좌관이 임용 이틀 만에 직무배제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윤석열 정권 당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작 기소’하는 데 앞장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지난달 4성 장군 2명에 이어 첫 민간 국방보좌관까지 곧장 직무배제되면서 인사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1일 김 보좌관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즉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에 대한 직무배제는 지난달 27일 임용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조치다. 국방보좌관은 장관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자리로 그 전까지는 육군 장성급 장교가 담당해왔다. 그러다 문민 기반 확대 기조에 따라 지난 1월 기존 군사보좌관 명칭을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일반직 공무원이 보임할 수 있도록 개편한 뒤 행시 48회인 김 보좌관을 전격 임용했다.

김 보좌관은 임용 당일 ‘이전 정부 핵심 인사에 부역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OO 승진 임용 반대한다”며 “(김 보좌관은)윤석열 정권 당시 이종섭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해 나를 조작 기소하는 데 앞장섰던 자”라고 비판 글을 올렸다.

최근 이미 두 차례 군 최고 수뇌부급에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던 국방부 인사에 재차 제동이 걸리면서 검증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이튿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각각 ‘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배제했다. 두 대장 모두 이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임명됐다.



김 보좌관은 2005년 5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군조직담당관, 전력정책과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다. 국방부는 그의 승진 임용 당시 “국방 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했다”며 “장관의 국방운영 보좌에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