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재정 규모가 700조원을 돌파했다.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예산의 크기가 커진 지금,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예산의 양적 지표보다 그 막대한 재원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쓰여 어떤 성과를 내는가 하는 질적 가치일 것이다.
적극 재정으로 재정의 역할이 커진 만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책임 또한 무거워졌다. 적극 재정이 성공하려면 지출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스마트한 재정 운영’이 필수다.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그 결과가 국민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엄정하게 입증해야 한다.
이런 요구에 따라 지난달 28일 재정사업 성과평가단이 공식 출범해 4개월간의 점검에 돌입했다. 각 부처가 스스로 사업을 점검하던 자체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통합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된 첫 사례다. 20여년간 유지돼 온 평가의 틀 자체를 바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가단은 학계와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 150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15개 분야 17개 분과로 운영된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부 공모와 시민사회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했다. 전체 위원의 약 10%를 시민사회 인사로 구성해 관료적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낭비와 비효율을 가감 없이 지적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단은 앞으로 약 2500개, 186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재정사업을 정밀 진단한다.
평가는 네 가지 핵심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사업의 존치 여부와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첫째, 재정사업 필요성이다. 정부 개입의 타당성과 법적 근거를 따지고, 민간이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사업 목표가 이미 달성됐거나 다른 정책 수단으로 대체 가능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둘째, 사업 계획의 적정성이다.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수혜 대상과 지원 규모가 적절하게 설계됐는지를 살핀다. 셋째, 집행 효율성이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과 이월 규모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 발생은 없는지, 부정수급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성과 달성도를 평가한다.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성과는 물론 국민의 정책 체감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평가 과정은 부처의 기초조사 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서면평가, 대면평가, 쟁점사업평가의 단계를 거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보원 등 전문기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최종 결과는 정상 추진, 사업 개선, 감액, 폐지·통합 등 네 등급으로 나뉘어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특히 감액이나 폐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면 그 사유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강력한 환류 시스템을 갖춰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스마트한 재정 운영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을 걷어내 재원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되도록 설계하는 과정이다. 적극 재정의 시대일수록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과학적이면서 증거에 기반한 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성과평가가 한국 재정이 관성적인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혁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이 재정 성과 평가가 불필요한 지출을 걷어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