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19 복원 조치에도 北 어깃장… 일방 양보 우려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방침을 빍히기 하루 전인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600㎜ 방사포차를 직접 운전해 사열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사건에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높이 평가한다”는 담화를 냈다. 정 장관의 브리핑에 그동안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했던 북측이 하루 만에 반응을 보인 것 자체는 의미가 없지 않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이라는 구상도 내놓았다. 그럼에도 김 부부장이 화답 대신 “한국과 잇닿아 있는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으로 대응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는 남북 관계 회복에 진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완강하게 견지한다. 북한은 어제도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600㎜ 대구경 방사포를 실전 배치하는 행사를 가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 믿음직한 억제력”이라고 했다. 9·19 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어 역량마저 스스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는 이유다.

전략적 접근으로 이해하더라도 김 부부장이 상황을 주도하는 듯 보이는 것도 흔쾌하지 않다. 정 장관이 처음 “깊은 유감”을 표시했을 때 김 부부장은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재발 방지 대책도 결과적으로 김 부부장의 요구에 응한 꼴이 됐다. 그럼에도 관계 개선이라는 본질은 간데없이 김 부부장의 ‘갑질성 담화’만 남았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 담화에 “접경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남북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했다. 9·19 합의 복원에 상응하는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너무나도 당연히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은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의 큰 그림을 그리되 관계 개선의 토대를 다지는 노력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