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 통합 싸고 여야 갈등 첨예화

이장우 시장 “찬반 여론조사 계획”
시·도의회는 ‘특별법 부동의’ 결정
민주 “선 통합 후 보완”… 강행 의지

19일 대전시의회에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야당이 다수당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여당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대전시는 시민 여론조사 추진에 나섰다. 여당은 ‘선 통합 후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지난해 7월 의견 청취 안건(국민의힘 법안)과 비교해 70% 이상 내용이 변경돼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야당은 핵심 내용이 달라져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행정통합은 지난해 이미 의결된 사안이라고 맞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여론조사 계획을 밝혔다. 대전 5개 구, 5000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찬반 의견을 묻겠다는 취지다. 의회의 ‘부동의’ 결정과 여론조사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하향 평준화한 통합 법안에 찬성하는 지역부터 행정통합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반대에도 차질 없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자치권 확대 등은 통합 후 검증해보고 논의할 수 있는 문제로 통합 대열에서 대전·충남만 낙오돼선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시의회 부동의 의결에 대해 ‘자기 부정 쇼’, ‘정치적 짬짜미’라고 비판했다.

대전 박승기·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