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시장적 담합은 암적 존재… 반복하면 영구 퇴출 검토”

수보회의서 경제적 제재 경고

‘담합’ CJ·대한제분 등 제재에 착수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해야”
장동혁 향해 우회적 화해 메시지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실태 파악
동남권 공사 설립, HMM 곧 이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강훈식 비서실장.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행위에 대해 ‘암적 존재’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했다. 이어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이 아닌 경제적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란 크게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주요 제분업체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내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엑스(X)에서 수차례 밝혀온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근절 의지도 이날 또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했다.

또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는 다주택자 관련 SNS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거 정책 협조를 당부하며 우회적 화해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나오자 이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앞서 X에 “해양수산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현 정부 들어 성사된 부산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소개하는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서울 김진아·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