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음주 사법개혁 입법 ‘강대강’… 대치 심화되면 대미투자법도 차질

한병도 “3·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
박성훈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여”
여당 “24일 처리” 국힘 “필버 대응”

설 연휴가 끝나면서 사법개혁 입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주요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치가 심화되면 다음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4일 본회의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법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의도 윤중로 벚꽃이 활짝 필 때면 국민에게 민생 회복과 민생 개선이라는 성과를 확실하게 보고드리겠다”며 3월과 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도 예고했다.

민주당의 ‘2월 내 처리’ 법안에는 아동수당법(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등 민생법안과 함께 3차 상법 개정안, 3개의 행정통합특별법,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이 포함돼 있다.

사법개혁 3법 모두 본회의에 부의돼 있지만 22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도 의총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설 경우)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버 요건 강화’ 등 국회법 재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과는 동떨어진 악법들을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였고, 사법부 독립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입맛대로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 다음달 초 처리를 목표로 특위를 꾸린 대미투자특별법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권한 등을 지렛대 삼아 민주당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야 강대강 대치 속 ‘물밑 협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헌주·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