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합 광주특별시, 리더십의 조건과 덕목

1990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제 도입을 연기하려 했던 노태우 정부에 맞서 ‘지자제 완전 실시’를 요구하며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펼쳤고, 결국 지자제의 부활을 끌어냈다. 2002년 ‘지방화 시대 국가균형발전’을 3대 국정목표로 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시·혁신도시 건설과 176개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균형발전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이후 수도권 집중화로 균형발전은 후퇴하고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로 가고 있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국정 중점 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대전·충남 통합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곳이 주춤하는 사이 광주·전남의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나섰다. 김민석 총리가 발표한 ‘예산 20조원+a와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새 마스터플랜을 짤 좋은 기회다.

그렇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약칭 광주특별시장)이 갖춰야 할 리더십의 조건과 덕목은 무엇일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우선 ‘갈등 조정·통합의 리더십’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두 광역단체가 통합하는 데 수많은 이해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약 300개 현안을 잘 조정하는 능력과 더불어 화학적 통합을 이뤄 내야 한다.

둘째, ‘부강한 특별시를 만드는 선진 리더십’이다. 글로벌 신기술·신산업 트렌드를 잘 파악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기존 인공지능(AI)·반도체·콘텐츠·모빌리티·에너지·우주항공·농생명 산업을 최고 경쟁력으로, 또 신산업 창업을 이끄는 역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을 AI·디지털 등 4차 산업혁명의 ‘아시아 허브’로 이끄는 리더여야 한다.

셋째, 대형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정치적 돌파력과 협상력의 네트워크 리더십’이다. 노 전 대통령 때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나주로 옮겼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대형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경륜이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넷째, ‘뉴DJ 소명의 리더십’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미완이자 반쪽 제도’다. 지방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2할 자치’라는 조롱도 받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수준이고 지방은 중앙의 교부세 등에 의존한다. 온전한 자치분권을 이뤄 내는 리더가 절실하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연방국가로 가는 리더십’이다. 미국·독일 수준의 ‘온전한 자치분권’ 선진국은 입법, 재정,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 있다. 미국·독일처럼 전 국토를 넓게 활용해 균형발전해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선진국 수준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도 상원제를 도입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국민운동을 함께 펼칠 수 있는 호기다.

통합의 성패는 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이 국정 핵심과제로 삼은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 광역단체와 한 배를 타는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 광주의 재야 리더는 ‘이 대통령이 주관하는 광주전남 통합 타운홀 미팅’을 제안한다. 이어 ‘대구경북 타운홀 미팅’으로 확실하게 통합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다.

통합 광주특별시가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100년의 설계자이자 중재자’의 역량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통합을 이뤄 내는 통 큰 리더십은 DJ처럼 지역 분권의 선구자로 차기 지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통합 광주특별시 시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일 수 있다.

김택환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

김택환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