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여’ 지작사령관 직무 배제… 고위공직자 110명 수사 의뢰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공개

당시 1군단장이던 주성운 사령관
휘하 여단장 계엄 관여 묵인 정황
李정부서 진급… 뒤늦게 혐의 확인
국조실장 “12·3, 위로부터의 내란”

안규백(왼쪽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국방 특별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주성운(육사 48기·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까지 의뢰했다. 주 사령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했지만 뒤늦게 혐의가 확인됐다. 정부는 또 계엄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결과’ 브리핑에서 “현 지작사령관, (계엄)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부로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 사령관은 계엄에 관여한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지휘관으로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다. 구 준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내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정보사령부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했다.

군 당국은 제보를 통해 주 사령관이 판교에 있던 구 준장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동안 주 사령관은 구 준장의 계엄 관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의 첫 대장급 인사 때는 주 사령관의 계엄 관련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사령관의 삼정검에 직접 수치를 달아 주기도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를 설치한 뒤 지난 1월까지 계엄 선포 전후의 보고 체계와 판단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봤다.

윤 실장은 비상계엄이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고가 의결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 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언급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사, 출입국 통제, 구금, 방송·홍보, 외교 등 중앙행정기관의 기능들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가담 행위가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고위 공직자 110명을 수사 의뢰했다. 군 소속이 108명, 외교부가 2명이다. 또 89명은 징계 요구, 82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주원·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