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행정통합, 이달 말이 마지노선”… 野 “2차 특검 내란몰이”

국회 대정부질문서 충돌

김민석 “법 통과 없인 통합 불가능
국힘도 골든타임 사수 동참해 달라”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유예 선 그어
野 “지선에 계엄정국 이어가려 해”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광역 단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 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국회 대정부질의 마지막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차 특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두고 각종 공세를 퍼부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정통합 관련 질의에 “어떤 이유로든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영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20조원 지원과 관련해) 4년 후를 볼 때 광역 통합이 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에 대해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상정돼 있지만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 등을 두고 일부 반발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1년 유예’를 강조했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윤재옥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언급하며 “기업 77%가 법적 갈등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며 시행 유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늦추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이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원청의 안전보건관리·통제 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천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도 1.5%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두고는 “내란몰이”라고 비판했다. 신성범 의원은 “(지난)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낱낱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그 내용을 다시 뒤지겠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정국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특검”이라고 했다.



신 의원이 김 총리를 향해서 “왜 하는 거냐”라고 묻자, 김 총리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며 “이름이 알려진 장성급 또는 지휘관들의 수사를 넘어 실제 내란이 이뤄질 때 기획과 준비 (과정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